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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어찌 무량판에 죄를 물으랴'…시공·감리한 '사람'에게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

2023-08-12 7 Dailymotion

'어찌 무량판에 죄를 물으랴'…시공·감리한 '사람'에게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이광빈입니다.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요즘 보통 시민들은 생소했던 단어 '무량판'이 연일 귓가에 울리고 있습니다. 이번 LH '철근 누락' 사태의 당사자인 아파트들이 주로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탓인데요.<br />그런데 무량판 구조는 죄가 없습니다. 제대로 시공과 감리를 안 한 게 죄일 텐데요.<br /><br />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이 무량판이라는 구조에까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.<br />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, 그리고 부실공사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안채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우리 집도 무너질까…부실 공포에 마음 졸이는 시민들 / 안채린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폭삭 내려 앉았습니다.<br /><br />별도의 보가 없이 기둥으로만 천정을 지탱하는 이른바 '무량판 구조'로 지어진 주차장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충격파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이렇게 철근이 덜 들어간 15개 단지와 시공사 명단을 공개하고 보강 조치를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명단에 오른 단지 입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 "다른 데도 무너졌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혹시 우리 아파트도 그러지 않을까…"<br /><br /> "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우선이니까 지금 어쨌든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. 거기에 대한 보완이 먼저…"<br /><br />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3일 LH 발주 아파트 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오히려 걱정은 커지는 분위깁니다.<br /><br />일부 민간 아파트는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,<br /><br />민간아파트 특성상 조사를 하더라도 집값에 민감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해당 단지나 진단 결과를 낱낱히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 아파트 입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.<br /><br /> "손자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아이 케어해주러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. 요즘 매스컴 보면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문제가 참 많은데, 과연 살고 있는 이 곳이 안전한가 하는 생각은 들죠.<br /><br />상황이 이렇자 무량판 구조만이 아니라 발생하는 각종 하자를 통해 아파트들의 총체적인 부실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설계자 그 다음 발주처, 종합건설회사, 감리자 이 모두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거든요."<br /><br />실제 발생하는 하자는 비만 오면 발생하는 침수나 배관 문제, 벽면 균열, 과도한 결로 등 가지각색입니다.<br /><br />확산되는 불안감과 불신은 문제가 된 아파트 입주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.<br /><br /> "(집을 구할 때) 차라리 옛날 거를(집을) 보러 다닐 거 같아요. 지금 짓는 것은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서 불안하고…"<br /><br /> "다른 아파트도 그렇고(부실하고) 민간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곳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니까요."<br /><br />끊어지지 않는 부실의 고리 속에 시행,시공사 등 건설업계는 돈을 챙기고 정작 걱정과 위험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'무량판 구조' 공포증이 퍼지고 있는데,<br /><br />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란 게 중론입니다. 21세기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후진적 건설 관행과 함께 LH '전관 카르텔'이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. 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총체적 부실 방조하는 건설현장…'엘피아'도 한몫 / 조성흠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시작으로<br /><br />15곳의 LH 아파트 주차장 기둥 부위에 철근이 대거 빠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'무량판 구조 공포증'이 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"이처럼 수평기둥인 보 없이 수직기둥만으로 슬래브를 받치는 구조가 무량판 구조입니다. 이 구조는 정교한 작업이 필수적인데, 후진적인 건설작업 환경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"<br /><br />원인은 무엇일까.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노동자들은 비용 절감에만 집착하는 건설업계의 비현실적 공사 기간을 문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 "시공을 갖다가 정확하게 했다, 개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췄다,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시간입니다."<br /><br />싼 임금만 고려해 숙련도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린 것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 "저희의 한 3분의1도 못 따라옵니다. (철근을) 묶는 것도 그렇고 세우는 것도 그렇고, 속도만 그냥 (따라)하는 거죠. 흉내만 내는 거죠."<br /><br />단기간에 작업자가 계속 바뀌는 고용 행태론 무량판 구조처럼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 "오늘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돼"라고 하면 도면을 제대로 독해하고 거기에 맞게 공법에 맞게 구조검토를 제대로 한 것에 맞게 시공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."<br /><br />LH 퇴직자 '엘피아'들의 유착은 이런 문제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.<br /><br />철근 누락 단지 15개 중 13곳은 LH 출신이 있는 업체가 설계를 맡았던 곳입니다.<br /><br />15개 감리업체 중 LH 출신이 고위직인 곳이 9곳이란 점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시공도 엉망인데 설계, 감리까지 이어진 '전관'업체들이 짬짜미가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데, 업체들은 의혹을 부인합니다.<br /><br /> "그 중에선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보이고. 저희가 잘했다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<br /><br />전관의 대표적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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